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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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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B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지방법원 2016. 6. 3. 선고 2015고합579, 2016고합11(병합), 2016고합221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증거위조교사·제3자뇌물교부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위조증거사용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변호사법위반·제3자뇌물취득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4년
2002년
7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2도128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무이탈·제3자뇌물취득][공2002.8.1.(159),174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무이탈 제3자뇌물취득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8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도190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알선뇌물수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알선뇌물수수][공1999.8.1.(87),1560]
  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도9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1999.6.15.(84),120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6년
10. 서울고법 1996. 12. 16. 선고 96노18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(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:제3자뇌물취득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업무방해][대집1997(1),105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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